(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사 유예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올해 연말(23.12.31)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또 특별통관도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 할 예정이다. 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6일 신임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했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으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세재실장 등을 거친 정통 조세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재정경제부에서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들과 과세관청간 균형을 바로잡는 조세심판관 역할도 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등 정무 기획자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다. 국익을 위해 해외로 나가 OECD 재정위원회 이사에서 세무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조세제도를 만들고, 국제 디지털세 논의에서도 한국이 국익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프로필] ▲66년 ▲전남 장성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