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정승환 세관장)은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익관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관세사를 위촉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 품목분류,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은 12명의 공익관세사가 배치되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에게 전화상담 등을 통해 관세분야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불확실성,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관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수출기업의 문의·상담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관세사의 운영 시간을 주 3일로 하고, 전화 상담 창구 2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운영시간을 주 2일로, 전화 상담 창구도 1개로 운영했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영세·중소기업이 적기에 도움 받아 수출업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누리집(www.krcaa.or.kr)에 '회원소통'채널을 구축해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제도개선을 위해 한발짝 나아갔다. 한국관세사회(정재열 회장)는 회원 총의를 반영한 회무 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직접 회무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원소통'채널을 9월 1일부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강영덕 한국관세사회 본부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원 중심의 관세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회장과 사무처의 다짐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채널은 회장과의 대화, 회원의견나눔, 제도개선건의 회원투표로 구성돼 있다"면서 “회원투표는 중요 정책이나 현안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회원소통'채널의 구축으로 회원의 소리에 한발 더 가까이에서 경청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나아가 회무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가동됐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문자격사 제도는 국민의 편익 증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변호사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오는 24일 윤호중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의원, 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앞으로의 전문자격사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 이황구 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 할 예정이다. 제 1부 주제로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지구심사 권한 개선'을 논의 할 예정이며, 제 2부 주제로는 '전문자격사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날에는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사 등이 대거 참석해 전문자격사들의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입법적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은 논의가 이뤄 질 계획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앞으로도 전문자격사의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고광효 청장)은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복구 성금을 마련, 1천3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관세청은 한편 여름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세관 내부 시설물 및 장비등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19일 부터 관세조사유예, 세정·통관 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을 이어 가고 있다.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등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하는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 된 야바(YABA) 46kg, 필로폰 12kg 등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이 대거 적발됐다. 이는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의 협동공조 작전명은 사이렌(SIREN Ⅱ)으로 태국 내 수완나품(방콕) 공항에 통제본부(OCU)를 설치해 운영했왔다. 앞서 한-태 관세당국은 마약류 밀수동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태국발 한국행 마약밀수 시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5월~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총 35건, 117.5kg 적발한 바 있다. 태국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 관세청에 따르면 태국은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22년 기준, 40%)이며,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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