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서울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6억원 이하)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 실제 요건 완화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한 내 집 마련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주택가격 및 소득기준 등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한다.
문제는 집값 상승에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줄어든다는 데 있다.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중위가격이 6억원을 넘은 지는 이미 오래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8억759만원이다.
보금자리론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40년 만기 모기지에 보금자리론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억5000만원,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이용 대상 범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집값 수준과 보금자리론 기준 간 괴리는 인지하고 있으나 기준 완화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과 대출·집값 동향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 현재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를 검토 대상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서울의 경우 6억원 이하 집을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6억원 이하라는 문턱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금융위가 내세우는 논리다.
금융위 관계자는 "6억원 이하의 집이 없어서 보금자리론이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은 대출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에 선을 긋고 있으나 보금자리론 주택 기준의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금융위 내부에 분명히 있다.
따라서 다음 달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통해 대출 규제 방향이 큰 틀에서 정해지면 보금자리론 요건 문제도 수면 위로 떠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년층이나 실수요자 지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야를 좀 더 넓혀 올해 하반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젊은 층 표심 공략에 나설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기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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