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강릉 30.6℃
기상청 제공

정치

박범계, 법사위 업무보고…'신현수 파동' 격돌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와 관련해서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및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 1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이 차관도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다.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함께 법사위 출석회피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