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6℃
  • 구름조금강릉 17.0℃
  • 구름많음서울 20.7℃
  • 구름많음대전 19.2℃
  • 구름많음대구 19.9℃
  • 구름많음울산 19.3℃
  • 맑음광주 21.8℃
  • 구름많음부산 20.0℃
  • 구름조금고창 20.5℃
  • 맑음제주 23.5℃
  • 구름많음강화 18.8℃
  • 구름많음보은 17.1℃
  • 구름조금금산 17.8℃
  • 흐림강진군 21.7℃
  • 흐림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20.2℃
기상청 제공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오르나?

한전, 다음 달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이 한전은 다음 달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 부담을 주고,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국제 연료 가격은 통상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료비에 반영되는 만큼, 올해 연료 가격 상승분이 반영될 전망이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연료 비중을 보면 지난해 기준 석탄 35.6%, 원전 29.0%, 액화천연가스(LNG) 26.4% 등의 순인데, 이 가운데 석탄 가격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용 연료탄은 지난해 11월 톤(t) 당 60달러 안팎에서 머물다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이달 7일에는 95.28달러를 기록했다. 연초보다 14.50달러(18%) 올랐다.

LNG 가격 등과 시차를 두고 연동하는 국제유가(두바이유)도 올해 1분기 배럴당 평균 60달러로, 전분기보다 15달러 올랐다.

그러나 3분기에 전기요금이 조정될지는 미지수다. 한전은 전날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연료비 조정 가격은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해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분기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kWh당 2.8원 올렸어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데다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분기 수준으로 묶어놨다.

최근에도 원자잿값 급등과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올라 3년 8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하반기부터는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결국 한전의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전은 1분기에 5천716억원의 깜짝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2분기에는 악화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3분기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된다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개 분기 연속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시 제도 자체가 무산돼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결국 한전의 적자로 귀결돼 전력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테스 형!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