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5 (일)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2.2℃
  • 안개대전 -3.2℃
  • 박무대구 -1.4℃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경정거부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는 안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 지급 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연구비의 공동연구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재무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감독지침에 따라 쟁점연구비 중 000원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2019.4.8. 2013~2017사업연도분 000원에 대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오류이고, 지출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이를 정정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세무상으로도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법은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비의 자산성 여부에 대하여 기업회계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에 따라 쟁점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이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법령 개정이나 회계기준의 변경이 없음에도 쟁점지침에 따라 경정청구를 허용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2013~2017사업연도 외에도 최초 쟁점연구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2004년 이후 모든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000는 청구법인이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인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지적하고 청구법인에게 ‘경고’조치를 한 점, 청구법인은 임의성 없이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 0712, 2021.05.11.)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12월의 길목에 기대어 묻고 답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한 달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 소재 거리가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 “대표님, 평소에 관심도 많고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하니 기부에 관해 한 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핫한 주제가 종부세인데, 그런 건 별론가 보지? “종부세는 대표님이 쓰지 않아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기부? 어릴 적 어렵게 자라서인지 조금 관심 두는 정도인데. “대표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명판에 쓴 ‘나눔, 고행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나 많이 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대표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돈 좀 번 모양이지’라고 할지도 모르고. “대표님, 그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사셨다면서요?” -어렸을 적엔 다들 가난했지. 형이 중학교 갈 입학금이 없어서 1년 동안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년 뒤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그래서 학교에 계속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시골 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그런 측면도 있지. “대학에도 하고 계시잖아요.” -큰놈이 공대를 나왔는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