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6.0℃
  • 맑음강릉 24.3℃
  • 구름조금서울 18.4℃
  • 맑음대전 17.7℃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18.0℃
  • 맑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8.2℃
  • 맑음고창 14.1℃
  • 맑음제주 19.3℃
  • 구름조금강화 15.6℃
  • 맑음보은 15.1℃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6.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했으면 경정결정해야

심판원,이장(移葬)한 선친분묘 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증빙제출로 이장사실 확인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분묘 외(外)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서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10.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19.8.27. 000임야 10,313㎡(쟁점임야)를 ‘유한회사 000개발’에게 000에 양도하고 2020년 3월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임야(10,313㎡)중 “청구법인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곳 및 부수토지”(1,000.4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9,312.56㎡)은 천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000 중 000만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000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2020.8.6.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문중원들에게 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문중원들 선조의 묘를 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문중원들이 개장비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임야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임야에 있던 다수의 묘가 이장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분묘 수호라는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역시 쟁점임야 중 문중원의 분묘 2기가 위치한 1,000.44㎡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쟁점임야 내에 분묘가 설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증빙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임야 내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면적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3년 이상 사용된 고정자산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조심2019전4413, 2020.6.26.)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임야 중 일부 면적에 소규모 분묘가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면적을 전부 비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에 사용된 토지의 경우 한도 없이 양도차익 전부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문중이 양도차익을 문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문중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에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선산으로 보유하면서 선영 봉사 및 위토 재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에는 분묘 총 21기가 존재하였는데 양도 당시 이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의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분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광8698, 2021.05.06.)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