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혁신안 논의를 위해 두 번째 만나 논의를 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LH혁신안을 재논의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나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주거복지 기능 강화, 내부 통제, 경영 혁신, 조직 슬림화 등 주요 부분에 대해선 다 공감했다”라며 “다만 지주회사로 할 것인지 조직 구조와 세부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격론이 있었는데 아직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LH 사태가 결국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벌어진 것인데 내부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었다”라며 "지주회사가 그에 대한 원인과 해법으로 맞는지에 대한 격론이 계속 있었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정부안에 대해 100%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LH를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주사는 매입임대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맡고 아래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맡는 자회사들을 두는 방식이다.
조 의원은 “LH 사태는 결국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벌어진 것으로,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느냐가 핵심이다”라며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가 되면 LH 사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격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논의에 조금 진척된 게 있어서 상세하게 논의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정부가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엔 수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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