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월)

  • 맑음동두천 9.3℃
  • 구름많음강릉 12.8℃
  • 맑음서울 9.3℃
  • 구름많음대전 8.4℃
  • 구름많음대구 8.8℃
  • 구름많음울산 10.9℃
  • 구름조금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2.0℃
  • 구름많음고창 8.7℃
  • 맑음제주 14.1℃
  • 흐림강화 9.0℃
  • 맑음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7.8℃
  • 흐림경주시 7.2℃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해외상품 구매대행업에 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잘못…경정해야

심판원, 쟁점법인이 해외에서 상품구매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 것으로 보면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은 2018.1.8. 000에서 개업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처분청은 2020.1.6.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미납하자 2020.7.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국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를 고세표준으로 하여 부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전 청구인에게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고, 2019.8.10.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대내포털에 의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에 따라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차감하였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0.29. 쟁점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신설법인 설립을 신청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000와 체결한 구매대행계약서에 따르면, 000법인은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000현지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배송지에 적시에 배송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은 000법인에게 상품가격과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사실이 상업송장 샘플 및 송금내역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서8552, 2021.05.26.)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1.11. 청구인을 주식회사 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주식회사 000이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매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통지액을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스태그플레이션 체감 중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올 4월 이후 지속적으로 2%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2%대를 줄곧 넘었고 이번 달에는 3%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최근 세계 공급망의 이상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공급부족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LNG가격이 올라서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아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물가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균형, 농산물작황 부진 등으로 분야별 가격상승 요인들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