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5.3℃
  • 흐림강릉 18.4℃
  • 구름조금서울 16.6℃
  • 구름조금대전 16.2℃
  • 맑음대구 17.0℃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5.6℃
  • 맑음부산 18.0℃
  • 맑음고창 15.5℃
  • 맑음제주 17.9℃
  • 구름조금강화 14.3℃
  • 구름조금보은 12.4℃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해외상품 구매대행업에 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잘못…경정해야

심판원, 쟁점법인이 해외에서 상품구매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 것으로 보면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은 2018.1.8. 000에서 개업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처분청은 2020.1.6.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미납하자 2020.7.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0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국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를 고세표준으로 하여 부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전 청구인에게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고, 2019.8.10.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대내포털에 의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에 따라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차감하였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0.29. 쟁점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신설법인 설립을 신청하였고, 쟁점법인의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000와 체결한 구매대행계약서에 따르면, 000법인은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000현지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배송지에 적시에 배송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은 000법인에게 상품가격과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사실이 상업송장 샘플 및 송금내역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서8552, 2021.05.26.)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1.11. 청구인을 주식회사 0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주식회사 000이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매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통지액을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