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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일시 : 2021년 6월 28일(월)

◇ 1급 승진

▲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이장규 ▲ 구로검사소 양경채 ▲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실 조성우

 

◇ 2급 승진

▲ 인재개발처 한범종 ▲ 교통복지처 유경선 ▲ 의정부검사소 장정우 ▲ 서인천검사소 강신철 ▲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개발실 부품연구처 정혁

 

◇ 전보

▲ 미래전략실장 이종원 ▲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장 이종석 ▲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유창재 ▲ 부산본부장 양경채 ▲ 광주전남본부장 한상윤 ▲ 인천본부장 장찬옥 ▲ 강원본부장 이장규 ▲ 경영기획처장 황성재 ▲ 혁신성과처장 하재도 ▲ 사회가치실장 김경식 ▲ 자동차정보처장 장철웅 ▲ 운영지원처장 김도형 ▲ 교통조사평가처장 이문영 ▲ 모빌리티처장 김현진 ▲ 검사정책처장 이효열 ▲ 특수검사처장 김장희 ▲ 첨단검사전략처장 임영재 ▲ 경기남부본부 안전사업처장 박성권 ▲ 경기북부본부장 정관목 ▲ 인천본부 안전관리처장 박기환 ▲ 충북본부장 조정권 ▲ 제주본부장 김규호 ▲ 구로검사소장 강신철 ▲ 안양검사소장 김은석 ▲ 해운대검사소장 권창진 ▲ 서인천검사소장 황태준 ▲ 전주검사소장 엄창섭 ▲ ESG경영처장 정석훈 ▲ 안전경영처장 김용균 ▲ 자산운영팀장 심성곤 ▲ 고객소통팀장 이정은 ▲ 교통안전연구처장 김기용 ▲ 교통안전교육처장 유수재 ▲ 항공안전처장 김광중 ▲ UAM정책대응팀장 이진수 ▲ 드론교육훈련센터장 송봉임 ▲ 성남검사소장 신종수 ▲ 신탄진검사소장 이명노 ▲ 구미검사소장 박주하 ▲ 안동검사소장 이재영 ▲ 포항검사소장 주재환 ▲ 경주검사소장 이준석 ▲ 영주검사소장 진두남 ▲ 문경검사소장 안일준 ▲ 사하검사소장 배상혁 ▲ 남양주검사소장 임희철 ▲ 고양검사소장 조영묵 ▲ 춘천검사소장 안재봉 ▲ 남원검사소장 전홍일 ▲ 진주검사소장 황현호 ▲ 거창검사소장 최원주 ▲ 울산검사소장 박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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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