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울 아파트 등 수도권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할 때"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요인으로 지나친 심리요인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지목했다. 홍 부총리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겨깅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급 정책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출과 관련해선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촘촘하게 점검·감독하겠다”고 했다. 이어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임대차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 동향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시장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관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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