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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보-NH농협은행, 뉴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은 NH농협은행과 '디지털·그린 뉴딜 선도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1일 신보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신보에 3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신보는 뉴딜 기업 등에 6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협약보증은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이와함께 농협은행의 보증료 지원금 2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2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보증료를 지원하는 약 2천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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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