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57조1000억원보다 6.8%(3조8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생활기반시설(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다.
우선 균형발전 투자확대,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에 6706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261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예산 중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을 위한 정부 예산과 도시주택기금이 38조5995억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어난다.
내년부터 모든 공공임대가 통합공공임대로 공급되는 데다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 건설 단가도 인상된다.
통합공공임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다양한 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중형 평형까지 공급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9879억원에서 2조1819억원으로 증액된다. 선정 기준이 상향돼 수급 대상이 확대된 데다 기준임대료가 최저보장수준 대비 95%에서 100%로 현실화된 점을 반영했다.
전세대책 등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한 기금 출융자는 올해 6조4089억원에서 내년 9조1560억원으로, 전세임대 융자는 4조3663억원에서 4조5328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1년간 월세를 20만원 지급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이와 별도로 2023년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까지 월세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또 지방균형발전 사업 투자가 확대된다.
2019년 1월 발표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부문 예산은 올해 예산 4007억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예산으로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 울릉공항 건설(1140억원) 등의 사업 계획 수립비와 공사비 등도 편성됐다.
광역교통 서비스 확충 예산도 1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올해보다 7000억원 증액된 1조9조원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 마일리지' 사업 예산도 96억원에서 15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지원 자원 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증액된다.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3645억원에서 4806억원으로 증액된다.
코로나로 인해 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사업 예산도 108억원에서 166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 안전 예산도 5조7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어난다.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건설현장 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도 배치한다.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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