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마지막 예산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총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포함 법률안 19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등 총 39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 분야에 중점을 뒀다.

 

◇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먼저 정부 이번 예산안 편성을 통해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안전망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인 5.02%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이 146만3000원(4인 기준)에서 153만6000원으로 증가한다.

 

국가장학금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만5000원~367만원’에서 ‘350만원~39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월세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하고,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와 일용직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2차 추경 1조원에 내년도 1조8000억원을 보강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경제와 일자리 동반 회복을 위해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 등 211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고용장려금 연간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 등 일자리 유지·창출에 3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취업부터 자산형성, 주거, 기본권 보장에 이르는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준비한다.

 

◇ 코로나 백신 9000만회분 추가 구매

 

정부는 완전한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예방효과 향상을 위해 내년 9000만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한다.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 역시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방위력개선비, 병봉급 인상, 병사급식비 인상 등에 총 55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안전 예산도 2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해서도 재정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내년을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정하고,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대응해 11조9000억원을 배분한다.

 

◇ 역대급 빚잔치…국가채무 1000조 초과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안이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과 비교해 8.3%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에 이어 내년까지 더해 계산하면, 평균 9%에 달하는 수준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과감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이로써 동시에 국마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50.2%)를 상회한다.

 

그나마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5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고 실질적인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94조7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당시인 126조6000억원 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동시에 정부는 2023년 이후 재정수지가 다시 점차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두고 경제 회복, 세수 증가, 건전성 개선이라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결국 재정건전성 기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브리핑을 통해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긴요한 만큼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 이후 벌어진 격차를 줄이며 함께 가는 강한 경제로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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