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1.1℃
  • 구름조금제주 6.9℃
  • 구름조금강화 -2.9℃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은행

고객명의로 대출받고 본인앞으로 부당대출…간 큰 은행원

윤창현 의원, 시중은행 20곳 분석…은행 금융사고 4년여간 182건

 

최근 4년여 동안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천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직원이 고객 명의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거나 본인 앞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서 주식투자를 하는 등 올해도 은행권에서 황당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는 총 18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총 1천633억원에 달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31건(223억원), 2018년 47건(624억원), 2019년 39건(494억원), 2020년 43건(46억원) 등으로 해마다 30∼40건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 1∼8월에는 벌써 22건(247억원)이나 있었다. 그 중 13건이 횡령·유용이었고, 사기가 4건이었다.    

 

최근 4년 8개월 동안 은행 중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 각각 2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농협은행(23건), 신한은행·우리은행(22건), 기업은행(19건), SC제일은행(13건) 순이었다.    

 

이 기간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만 총 11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63.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으로 423억원(22건)이었다. 이어 부산은행 306억원(5건), 하나은행 142억원(24건), NH농협은행 139억원(23건), 대구은행 134억원(4건), 신한은행 104억원(22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사고 사례를 보면, NH농협은행에서 한 직원이 본인의 주식투자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고객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대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횡령해 약 2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하나은행은 부산의 한 지점에서 여신 담당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본인 앞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해 30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은행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면직 처리됐고 경찰에 고발됐다.    

 

그간 은행들은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징계 기준과 내부통제 장치,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으나, 여전히 일정 건수의 금융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며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의 핵심자산은 고객의 믿음"이라며 "경영진은 신뢰에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시스템 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