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5℃
  • 구름조금강릉 9.3℃
  • 흐림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3.3℃
  • 흐림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3.5℃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부,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 中정부 협조 요청...모든 조치 검토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경유 차량에 넣는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련해 요소 수입을 원활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2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라 국내 요소 수급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이 참가했다. 

 

최근 경유 차량에 넣는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중국산에 원료를 97% 의존해왔던 국내 요소수 시장이 마비된 것이다. 만약 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하면, 화물차는 장거리 주행이 불가능해진다.

 

1일 자동차·화학·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판매 가격은 10L당 9000~1만원에서 최근 열흘 사이 1만5000~1만6000원까지 뛰었다. 주유소에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온라인에는 요소수 10L를 5만원 이상 판매하는 곳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해 정부는 "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 이후 국내 요소 수급현황 및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경유차 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공급과 관련해, 제조업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내 요소수 재고 물량 및 요소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우선 요소 수입을 조속히 원활화하기 위하여 긴요한 물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요기업별 요청물량의 수출검사 진행 상황 등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검사 진행을 중측에 요청하기로 했다"며 "그 외에도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요소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국내 주요 제조업체와 구체적인 방안을 11월 3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긴급한 차량용 요소수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 및 차량 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 또는 대체 수입선으로부터의 수입 물량 반입 시 신속통관 지원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등의 요소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내 시장에 차량용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