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난지원금은) 여러 여건에서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여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 11월 중순경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어제 김부겸 총리 발언에 이어 홍 부총리까지 사실상 공개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어서 연말 예산 정국에서 당정간 충돌이 현실화될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나라보다 대국민 지원금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자 "수평적으로 똑같이 비교해 같은 수준으로 주라는 지적에 저희는 그리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작년도에 보면 다른 선진국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마이너스 7~8% 성장을 하니까 그만큼 충격이 컸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1%가 안 돼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도 6번 정도 편성했고 그동안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최근에는 88% 논쟁이 있었던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렸다"며 "지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세계 최초로 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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