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 맑음동두천 34.8℃
  • 구름많음강릉 31.3℃
  • 맑음서울 35.6℃
  • 구름많음대전 34.6℃
  • 구름많음대구 32.0℃
  • 구름많음울산 30.0℃
  • 흐림광주 31.9℃
  • 구름많음부산 30.4℃
  • 흐림고창 33.0℃
  • 구름많음제주 29.6℃
  • 맑음강화 34.1℃
  • 구름많음보은 32.5℃
  • 구름많음금산 32.2℃
  • 흐림강진군 32.1℃
  • 구름많음경주시 32.2℃
  • 구름많음거제 30.0℃
기상청 제공

[송두한의 경제평론] 5차 재난지원, 선별은 선별답게 보편은 보편답게

-재정관리를 위한 선별 지원은 관료주의의 산물
-재정관리에서 재정운영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경제 상황에 따라 선별과 보편을 결정하는 시스템 접근 필요
-5차 재난지원은 “선별∙보편 믹스”로 온전하게 추진해야
-선별로 직접 타깃 지원한 후 전국민으로 매출증대를 간접 지원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난지원 정책에 있어 정책당국의 일관된 기조는 선별 지원이다. 4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어도 수정안을 제출할 정도는 아니며, 당론으로 채택한다 하여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정관리를 위한 선별 지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비효율이나 사회적 비용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재정 효율을 중시하는 관료주의는 선별적 복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은 재정관리다.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을 살펴보면 일정한 루틴이 있다. 먼저, 나라 살림이 어려워 부득불 선별로 두텁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GDP 대비 정부부채 추계를 들어 재정건전성의 심각성을 알린다. 이후 과소 편성된 재난지원이 추가 지원을 부르는 악순환 사이클이 반복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GDP에 견줘 4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코로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도 증가 속도나 수준이 양호한 편이다. 재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더 빚을 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코로나 경제 하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운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려울 때 정부가 빚을 내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반면, 우리 경제는 정부가 재정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민간부채가 폭발적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가 민간부채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정의 역할은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는 재정관리에 충실하고 경제가 어려울 땐 재정운영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선진적인 재정 운영은 어려울 때 곳간을 풀어 민생을 구제하고 경제를 살려낸 후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에 진입하면서 나라의 살림과 부채가 함께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재난지원을 추진할 때마다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떠는 모습들이 불편한 이유다.

 

다시 5차 재난지원 문제로 돌아가 보자. 정책당국이 재정이 넉넉지 않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어렵다 하니 여당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1인당 25만원을 20만원으로 낮춰 보편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예산 증액 없이 카드캐시백, 소비 쿠폰 등 기존의 항목을 조정해 보편으로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초과세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43.6조원이 더 들어왔다. 재정 추계의 신뢰도 여부를 떠나 재정 여건이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고수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을 꼭 아끼려고 80%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정 이슈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정책적 철학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선별만이 지닌 경제적 효과성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재난지원 정책을 살펴보기로 했다. 개념적으로, 선별 지원은 소비진작과 무관한 구제지원책이다. 그 목적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통해 내수 업종을 직접 지원하는데 있다. 반면, 보편 지원은 전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업종을 매출증대로 지원하는 소비진작책이다.

 

소비진작을 위한 내수대책은 그 목적이 수요 결집에 있기 때문에 계층간 소득분류는 오히려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경제 상황이 직접적인 피해 지원을 요구하면 선별로, 내수대책을 요구하면 보편으로, 둘 다 요구하면 선별∙보편 믹스로 지원하면 그만이다.

 

경제 원칙에 입각해 지난 4차례의 재난지원을 평가해 보자. 1차는 보편으로, 2~4차는 선별로 시행된 바 있다. 먼저, 1차 보편 지원의 목적이 구제지원에 있었다면 틀린 정책이고 소비진작에 있었다면 맞는 정책이다. 마찬가지로, 2~4차 선별 지원이 소비진작책이었으면 틀렸고 구제지원책이었으면 맞다.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선별과 보편이 첨예한 쟁점이나,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선별과 보편을 가르는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상황에 맞게 선별은 선별답게, 보편은 보편답게 추진하면 된다. 현재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은 보편에 가까운 선별로 보이나 엄밀히 따지면 보편도 선별도 아니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나?

 

5차 재난지원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내수업종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내수 불확실성을 진화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물론, “선별∙보편 믹스”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우선 선별패키지로 자영업∙소상공인 피해를 직접 지원하고, 적절한 시기에 전국민 내수대책으로 미래의 매출증대를 지원해야 한다.

 

첫째,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전시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잘게 쪼개서 여러 번 지원하는 방식이 재정관리에 용이할 수 있으나 위기 대응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6차, 7차 재난지원 등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고리를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재난지원으로 내수부진 국면을 타개한다는 자세로 과감하고 강력한 지원패키지를 꾸릴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별 패키지의 품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그 내용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탁성공론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패키지는 3.9조원으로 전체 추경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큼지막한 포장박스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한 경우다.

 

또한, 코로나발 매출충격은 업종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113만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500만명의 자영업∙소상공인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거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말인가? 선별 패키지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에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원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원액을 대폭 상향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1~300만원 범주에 속한 대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불필요하게 유형을 세분화하기 보다는 하부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넓게 설계된 지원액의 고저편차(최소 100~최대 900만원)를 현실에 맞게 좁힐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하한 기준을 300만원 정도로 올려 잡아야 선별지원의 실질, 실효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6,000억원(월 2,000억원)짜리 손실보상 법제화 지원 역시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정책공급자 관점에서 설계된 손실보상 기준이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면 휴∙폐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셋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은 4차 대유행 이후를 준비하는 내수 대책으로 설계해야 한다. 물론, 선별 지원만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다면 굳이 전국민 지원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과연, 4차 대유행이 진정되면 내수업황이 소비 충격을 극복하고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고정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임대료 문제는 자영업 위기의 본질이며, 계속되는 이자유예 연장으로 누적된 금융부담은 이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대출이 추기대출로 이어지며 증가한 자영업대출은 매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잠재부실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내수업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이 선별 지원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다.

 

강력한 내수진작책으로 미래의 매출증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결코 꺼져가는 소비의 불씨를 살려낼 수 없다. 비상 경제상황에 적합한 경제정책은 전국민의 소비 여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내수대책이다. 선별 복지의 틀 안에서 다투는 소득 하위 80%, 90% 등과 같은 계층분리 논쟁이 전국민 재난지원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다.

 

끝으로, 정책당국이 강조하는 “정책 효율”은 대부분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비효율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 보편에 가까운 선별이나 보편에 준하는 선별 등이 이에 속하는 사례들이다. 5차 재난지원만큼은 반드시 “선별∙보편 믹스”로 온전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선별은 선별답게, 보편은 보편답게 추진해야만 선별을 통한 구제지원과 보편을 통한 내수진작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프로필]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 전) NH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장

◾ 전) Visiting Assistant Prof.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2015) 등 다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