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소득 상위 20%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안을 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김 총리는 지급대상을 고르는 데 500억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편지급이 옳으냐, 선별지급이 옳으냐는 논쟁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 논쟁을 오래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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