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초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 12일부터 유류세도 20% 인하를 단행하면서 기름값 상승을 막을 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외교·안보 부처 장관을 불러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미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미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8일까지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자료를 요구한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는다.

운송·건설 등 산업현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도 논의되는데, 정부는 중국에 수출 전 검사 조기 진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동 국가 등으로 요소수 수입 통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조치도 시행한다. 이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가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자영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www.opinet.co.kr)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통계청은 10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4차 확산 속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고용 호조세가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9월 취업자 수는 2천768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7만1천명 증가했다. 이는 2014년 3월(72만6천명)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만 도소매업과 자영업자,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의 개선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0일 가계대출 잔액과 증가율 등을 포함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의 경우 금융당국과 은행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1천52조7천억원)은 8월보다 6조5천억원 늘었다. 10월에는 과연 증가세가 꺾였을지 주목된다.

이어 12일 한은은 '10월 수출입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입물가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탓에 지난달에도 수입 물가는 더 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시는 9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SH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했던 김 후보자를 오 시장이 SH 사장에 낙점하자 시의회 일부에선 '청문회 보이콧'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SH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 최대 현안이 된 상황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가 SH를 이끌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쟁점이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리는 김 후보자는 시의회에서 압도적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검증 공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주 경제부처 일정

<기획재정부>

*11월 7일(일)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18:30)
※KDI 경제동향(2021. 11)(8일 조간)

*11월8일(월)
▲10:00 부총리 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부총리 1차관 2차관 기획재정위원회(국회)
※66개 국세물납증권(총 3,398억원) 공개매각 실시(14:00)
※2020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9일 조간)

*11월9일(화)
▲10:00 부총리 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0:00 1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09:00 2차관 국무회의(서울청사)
※한걸음 모델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 상생조정기구 논의 결과 도출(부처 합동)(14:30)
※2021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0일 조간)
※KDI 현안분석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10일 조간)

*11월10일(수)
▲10:00 부총리 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0:00 1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
※2021년 10월 고용동향(08:00)
※2021년 10월 고용동향 분석(09:00)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09:00)

*11월11일(목)
▲10:00 부총리 1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0:00 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회 소득통계(GRDP)전문 세미나 개최(13:30)
※통계청, 신한카드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14:00)
※ KDI 경제전망(2021. 하반기)(12일 조간)
※2021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2일 조간)

*11월12일(금)
▲08:30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부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08:00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주재)(서울청사)
▲10:00 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08:30)
※2021년 11월 최근 경제동향(10:00)

<산업통상자원부>

*11월8일(월)
▲10:00 장관 예결위 종합질의(국회)
▲14:00 장관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통상교섭본부장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통상교섭본부장 싱가폴장관 면담(콘래드H)
▲20:00 통상교섭본부장 APEC 각료 화상회의(상의)
▲14:00 1차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2차관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7:10 2차관 1차 산업기술 융합BM 챌린지(코엑스, 서울)
※제1회 산업기술 융합BM 챌린지(I-Contest) 결선대회 개최(9일 조간)
※산학협력 성과 경연의 장, "산업혁신인재 위크" 개막(9일 조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등 통상 현안 논의(9일 조간)
※주민주도 태양광 확대를 위한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9일 조간)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9일 조간)
※한-칠레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9일 석간)

*11월9일(화)
▲장관 국외출장(9~13일, 미국)
▲09:00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세종청사)
▲09:00 1차관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1차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09:00 2차관 칠레 에너지부장관 면담(소공동 롯데H)
▲14:00 2차관 국회 CCUS정책 토론회(가든H)
※한-GCC FTA 및 한-멕시코 FTA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10일 조간)
※장관, 한미 상무장관 회담 개최(10일 석간)
※APEC 외교·통상장관, 아시아태평양지역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동선언문 합의(10일 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10일 석간)
※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개막식(10일 석간)

*11월10일(수)
▲09:30 통상교섭본부장 콜롬비아 외교장관 면담(롯데H)
▲10:00 통상교섭본부장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19:30 통상교섭본부장 미 조지아 상원의원 만찬(여의도)
▲10:00 1차관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10:00 2차관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Jon Ossoff 美 상원의원과한미협력 논의(11일 조간)
※COP26 연계, 글로벌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논의(11일 조간)
※한-스웨덴 디지털 경제·통상 포럼(11일 조간)
※수도권 전자·전기·전지업계 대상 통상지원 현장 설명회 개최(11일 조간)
※국표원, 해외기술규제 애로 해소 논의(11일 조간)
※장관급 한미 에너지협의체 출범 공동성명(11일 석간)
※「제4차 통상법포럼」개최(11일 석간)

*11월11일(목)
▲10:00 통상교섭본부장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00 1차관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40 1차관 섬유의 날 행사(섬유센터)
▲10:00 2차관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제35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12일 조간)
※더 나은 미래, 산업단지 그린화와 함께(12일 조간)
※'21년 10월 ICT 수출입 동향(12일 조간)
※통상교섭실장,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와 FTA 네트워크 확대 방안 논의(12일 조간)
※제5차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결승전 개최(12일 조간)
※국내외 로봇 기술·표준 동향 한눈에(12일 조간)

*11월12일(금)
▲10:00 1차관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연세대)
▲14:00 1차관 산업혁신인재 위크 폐막식(플라자H)
▲10:00 2차관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제1회 산업혁신인재 위크 폐막(13일 조간)

<공정거래위원회>

*11월8일(월)
▲10:00 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한국호야렌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제재(9일 조간)

*11월9일(화)
▲09:00 위원장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위원장 부위원장 정무위/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6:00 부위원장 법사위전체회의(국회)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10일 조간)

*11월10일(수)
▲10:00 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0:00 부위원장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2021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참고)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11일 석간)

*11월11일(목)
▲10:00 부위원장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14:00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CVC 등 벤처투자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참고)
※2개 분유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12일 조간)

*11월12일(금)
▲08:30 위원장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기술자료제공요구 심사지침 개정(참고)
※부영주택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15일 조간)

<국토교통부>

*11월 8일(월)
▲10:00 장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1월 9일(화)
▲09:00 장관 국무회의(서울)
▲10:00 장관 예결위 경제 부별심사(국회)
▲11:00 1차관 전문건설협회장 취임식(서울)
▲16:00 1차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1월 10일(수)
▲10:00 장관 예결위 경제 부별심사(국회)
▲10:00 1차관 코로나대응 건설현장 점검(수도권)
▲14:00 1차관 용산공원 정책현장 방문(서울)

*11월 11일(목)
▲08:00 2차관 차관회의(서울)
▲10:00 장관 UAM 시연행사(김포)
▲16:00 장관 UAM 육운의날 행사(서울)

*11월 12일(금)
▲12:00 2차관 한-아세안 교통장관 회의(서울)
▲14:00 1차관 국민임대 20주년 세미나(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월7일(일)
※202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과전 개최(8일 조간)

*11월8일(월)
▲10:00 장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4:00 1차관 본부장 과기자문회의 30주년 콘퍼런스(대한상공회의소)
※과기정통부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9일 조간)
※2021년 11월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발표(9일 조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컨퍼런스」개최(9일 조간)
※「K-Global@실리콘밸리」개최(9일 조간)

*11월9일(화)
▲09:00 장관 본부장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10:00 장관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14:00 장관 2차관 본부장 과방위 전체회의(국회)
※제67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결과 발표(10일 조간)

*11월10일(수)
▲10:00 장관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14:00 2차관 글로벌 ICT표준 콘퍼런스(영상회의)
※걱정마세요, 열화상 체온측정 「안심기기」 사용하세요(11일 조간)
※2021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11일 조간)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GISC) 2021 개최(11일 조간)

*11월11일(목)
▲09:30 장관 인공지능 지역혁신 현장공감 간담회(충북과학기술혁신원)
▲09:30 본부장 우주발사체 현장 간담회(항공우주연구원)
▲14:00 장관 본부장 과방위 전체회의(국회)
▲15:00 본부장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서울)
※인공지능 지역혁신 현장공감 간담회(11일 석간)

*11월12일(금)
▲10:00 장관 혁신성장BIG3회의(연세대학교)
▲15:00 장관 본부장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공청회(더케이호텔)

<방송통신위원회>

*11월8일(월)
▲10:00 부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1월9일(화)
▲10:00 부위원장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14:00 김창룡 위원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14:00 부위원장 과방위 전체회의(국회)
※「2021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大賞)」선정(9일 예정)

*11월10일(수)
▲10:00 부위원장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14:00 김효재 위원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심사위원회

*11월11일(목)
▲14:00 부위원장 과방위 전체회의

*11월12일(금)
▲08:30 김창룡 위원 중대본 회의(상황실)
▲16:00 김효재 위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 허가신청 접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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