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말 카드수수료 재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에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지속되자, 신사업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고 위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및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전산업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먼저 카드사가 종합페이먼으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를 카드사에 적용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자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소비자 계좌에 접근해 결제, 송금 등을 지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카드사에 마이페이먼트가 허용될 경우 결제자금을 따로 보유하지 않고도 소비자 계좌정보만으로 결제, 송금 등 이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데이터 활용 역역을 확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는 물론 부수‧겸영 업무도 추가해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게다가 여전산업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도 진행된다.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창업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융자한도 같은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한다. 또 최근 개인투자자의 신기술사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규제는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캐피탈사가 4차산업과 환경 분야 산업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용 부동산 리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 역시 금융당국은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사 등의 비대면 영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이 없는 영업환경도 조성한다.

고 위원장은 “여전업이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만큼 여전산업 혁신은 국민들이 곧바로 체감하게 되므로 여전사의 혁신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참가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카드사 노조들, 수수료인하 반대 여전…마른 수건 짜기?

고 위원장이 직접 나서 카드사들에 새 활로를 찾아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카드사 노조들의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강력한 상태다.

같은날 7개 신용카드사 노동조합이 금융위에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정종우 카드사 노조 의장 등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이미 카드사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됐고 오히려 현재 역효과가 나는 상황인 만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재평가해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하는 제도다. 2018년 해당 제도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인하 결정이 내려졌고 2019년 초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됐다.

또한 카드사 노조는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카드사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자영업자,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의 주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발표에 앞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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