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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목)


‘세무공무원 위협하는 고액체납자’ 대구국세청‧대구경찰청, 협조체계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경찰청과 협조를 통해 현장수색 중인 세무공무원을 위협하는 고액체납자에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25일 대구경찰청에서 김병우 대구경찰청장과 체납자 수색 및 방문 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우선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김병우 대구경찰청장과 대구경찰청 직원분들에 감사를 표했다.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및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그리고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고액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현장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부 고액체납자들은 몸으로 거세게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때로는 흉기를 들거나 가격을 하려는 듯한 위협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들은 상대를 제지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제압할 권한이 없다.

 

 

대구국세청은 현장 활동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대구경찰청의 경찰관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청 압수수색 전문가의 수색 노하우를 대구국세청 체납분야 직원에 공유해달라고 전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대구지방국세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발맞춰 나가겠다”면서 “서로 주어진 상황이 다르겠지만, 압수수색 노하우 공유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통해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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