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노동포럼을 열고 지방은행이 가지는 역할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3일 금융노조는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은행, 왜 필요한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4차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해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19일 개최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 마련한 포럼이다.
현재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는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 피해갈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영업 강화를 위한 IT인력 채용 우대, 점포 축소 등은 금융산업의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인구 감소, 시중은행과의 경쟁에 가감없이 노출된 지역은행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 특별법 통과 이후 최근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논의와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설립 추진시도가 이어지는 것 또한 주목할만 하다.
이는 정부와 금융당국 측면에서 지방은행의 필요성 및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통한 생존과 발전은 곧 대한민국 곳곳을 지탱하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은행의 입장과 요구를 반영해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마련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 도출이 마련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나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인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방은행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지탱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완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 토론으로 지방은행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방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에서 “정부의 지방은행 육성 정책이 부족해 시중은행과 경쟁이 심화하고 지역경제 기여 의무만을 강요해 결국 지방은행 생존에도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지역경제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설립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방은행 신설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지방은행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며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완화 등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정책들이 공론화 및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의당도 금융노조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좌장인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방만기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이 ‘지방은행, 왜 필요한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먼저 방 센터장은 지방은행의 위기가 크게 금융회사의 규모의 대형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시중은행과의 경쟁 격화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수도권집중화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에 있어 지방은행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신용경제측면에서 서민경제 보호 ▲지역금융으로서의 공공성 확보 ▲지역경제 비즈니스환경 조성 등이 있으며 지방은행의 필요성으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방지 ▲수도권 신용창출 집중 현상 개선 ▲지역간 금융서비스 불균형 완화 ▲지역재투자 활성화 ▲효과적인 지방 중소기업의 재정지원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 센터장이 제시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른 2018~2020년 지역별 인구수 및 점포당 인구수 비교를 살펴보면, 서울은 1개 점포당 담당 금융소비자 인구가 5000명 미만인데 반해 강원, 충청, 인천지역의 경우 1개 점포당 약 1만 명을 감당하고 있어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금융서비스 공급의 부족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방 센터장은 독일 주거래은행 제도와 미국 지역재투자법 등 해외 성공사례를 제시하며 “지방은행이 부재한 충청권·강원도·인천 등에서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이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 기관이나 고객으로부터 신용을 받아 맡은 돈의 총액을 나타내는 수신고의 경우 지방은행이 2016년 10.3%에서 2020년 9.3%로 수신고가 감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인터넷 뱅킹업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급성장 ▲빅테크기업의 금융서비스 확대로 지방은행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꼬집고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가 제시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은 크게 정책적 지원과 은행 경영상 개선 두 가지다.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는 ▲출자자에 대한 관련법 개정 ▲공공기관 및 지자체 금고에 대한 관련법 개정 ▲대주주 구성요건 완화이며 은행 경영상 개선 방안으로는 ▲관계형 금융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매니지먼트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 ▲빅테크·핀테크 금융과 상생하는 사업모델 개발이다.
한편 이 날 발제 후 이뤄진 토론에서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으로 ▲6개 지방은행 정성조사 시행 ▲관계형 금융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지정은행 기회제공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 완화 ▲지역재투자제도 지방은행 배점 확대 등을 주장했다.
송무경 충남도청 경제실 경제정책과장은 토론에서 충정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 그간 추진 사항과 충청권 지방은행의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해 지난 1998년까지 존속했던 충청은행을 대신할 충청지역 지방은행에 대한 부활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차등의 통일화 등 개선 ▲지자체 금고은행의 지방은행 법제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에 대한 자금 예치 비율 법제화 또는 지역은행 주 거래 의무 마련 ▲지역화폐 사업 지방은행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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