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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OECD 주요국이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춘 것에 비해 한국은 부동산 세금이 대폭 올랐다는 야권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센터장 유경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작성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OECD 주요국들은 주택분 부동산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췄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 1년간 매매가 50만파운드(한화 약 8억원)까지 취·등록세(인지세)를 영세율로 운영했다.

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자영업자 및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낮췄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평균 25%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은 더욱 강화됐다.

‘기획재정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평균 부담액이 152만원으로 작년 부담액 97만원 대비 56%가 상승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지적한 포인트는 기재부가 상세한 통계 원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들의 평균 부담액이 50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만 발표하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고지인원과 고지액에 대해 전체 고지 인원 대비 비중이 작년 18.0%에서 올해 13.9%로, 전체 고지액 대비 비중은 작년 6.5%에서 3.5%로 세부담이 감소한 것처럼 설명했다는 점이다.

반면, 유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과 고지액은 13만2000명, 1995억원으로 작년 12만60명, 1170억원과 비교했을 때 각각 인원은 10%, 고지세액은 70.5%가 증가했다.

유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낮추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택의 공급이 없이 이러한 징벌적 조세제도는 절대로 집값 안정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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