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양도세 중과유예는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조치”라며 “(정부를) 계속 설득해보고,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반대하는 정부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일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의 경우 주택매매이익과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 다주택자가 되어도 실익이 크게 없는 사람에 대해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현재 집값의 자연 하강기류를 촉진하기 위한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와 민주당간 의견 차이에 대해 “다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거듭 양도세‧종부세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 때문아니냐는 질문에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표심을 위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과도한 부동산 차익 방지)를 포기한 것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이라며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제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 유연성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부분 완화에 대해서는 수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손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층수 규제를 상황에 맞춰 완화해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전했다. 다만 그렇게 공급을 늘리더라도 일부는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분양·임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원래 똑같은 제도인데 동전의 양면 중 세금 얘기만 하는 프레임으로 공격받았다”며 “제도 전체를 말해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건물가격은 매년 감가상각에 따라 하락하지만 토지가격(자릿값)은 주변 시세에 따라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시세는 토지구매자의 투자금(매입금)은 개발이나 발전에 쓰이지도 않는 완전히 묵은 돈으로 사실상 시세 요인은 정부 공공 도시정책의 영향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후보는 이 자릿값(토지이익)에 세금을 매겨 그 재원을 공공에 돌리는 토지이익환수 내지 배당을 하겠다는 뜻에서 국토보유세를 제시했고, 그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해 토지이익배당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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