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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포토] '나는 권리금을 잃고 쫓겨날 처지인 임차상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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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인(맘상모)'의 임차상인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4월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해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처리 지연으로,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100인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한 참가자가 '권리금 약탈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권리금 약탈방지법의 처리 지연으로 너무나 많은 임차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5년이 지난 상가는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몇 년이 지나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차상인의 요구이자, 상식이고 정의인 '권리금 약탈방지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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