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사회일수록 정부와 의회, 공무원, 심지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수준까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회는 특히 정부의 의무 수행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 의료의 질이나 의료 시스템, 도시 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는 10일 발표한 ‘비정규 고용과 사회계약 : 개인 차원의 접근(Informal employment and the social contract: An individual-level perspective)’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측정 가능한 국가 신뢰항목 30개 중 16개에서 비정규 고용과 사회계약의 상당한 부분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센터 소속 마리야 알렉신스카(Mariya Aleksynska)와 에밀리 우시에스진스키(Emilie Wojcieszynski) 연구원은 이집트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등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고용 그룹과 정규직 고용그룹으로 나눠 행정부와 의회, 군대, 사회서비스, 언론,경찰, 사법행정 등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룹 모두를 통틀어 정당(political party)과 의회(parliament)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두 부문에 대한 낮은 신뢰는 비정규직이 더 뚜렷했지만 다른 부문에 견줘 격차는 크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정부와 사회서비스(Civil service), 노동조합, 언론, 법무행정, 경찰, 군대 등의 순으로 불신 정도가 심했다.

정규직에 견줘 비정규직 노동자그룹이 가장 뚜렷하게 높은 불신감을 드러낸 부분은 사법행정(Justice)과 경찰 부문이다.

군대(armed forces)에 대한 신뢰 수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룹 모두 다른 부문에 견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 다만 여기서도 정규직 노동자그룹이 더 높은 신뢰를 보여줬다.   

연구팀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제도와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사회계약이 파기됐다는 인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의료 및 공공서비스 혜택이 적기 때문에 관련 제도와 품질에 덜 만족하고 있으며 관련 불신감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가 사회계약을 강화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에 더 중심을 둬야 하는데, 정규직 고용 기회를 늘리고 사회적 보호 관점에서 의료시스템 회복 뿐 아니라 노동시장 회복 등 주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의 기능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이는 것은 장차 국가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비용이기 때문에 국가는 접근 가능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 시급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혁 방향은 의료와 같은 주요 국민 주요 부문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품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당 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을 늘리되 주무 부처 공무원들이 보다 정교하고 일관된 태도로 임하는 것이 효율적 제도 운용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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