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는 나라 안팎에서 높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가 나빠질 위험이 증가,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재정지출에 신중한 한편 공급 측면에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정책 등을 통한 총수요 관리와 함께 세금과 고용 등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미시적 대응을 병행,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불안심리에서 비롯되는 가수요를 잡아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낮추자는 게 뼈대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참석자들이 “물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임금 부문으로까지 전이돼 상호 상승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 상생협력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경제 상황과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일부 전문가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진입 가능성을 걱정했다.
최근 물가상승이 미국 등의 양적 완화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집행 등에 따른 총수요 증가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있지만, 자본‧노동‧세금 등의 공급측 요인이 크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과 지구촌 공급망 교란 등 공급측 요인이 큰 데다 미국이 과잉 발행한 달러가 지구촌으로 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수입된 측면(imported inflation)이 강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응 방향은 정부 재정지출이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과
시의적절한 환율 대응,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등으로 모아졌다.
경제금융비서관실 관계자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국채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추진돼 인플레 영향이 제한적임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채 물량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12일 국고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실물경제와 정책 불확실성 우려가 반영돼 당분간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면서 “특히 최근의 환율변동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모건스탠리캐피털국제(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채권 선진국지수(WGBI) 편입 추진 등 우리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이에 따른 지구촌 공급망 문제에서 보듯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최근의 공급망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재정지출을 지속하되,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는 위기감시‧예방기구(watchdog)로 외환위기 직후 설립된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다. 거시경제와 인플레이션,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언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리 발언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중국의 경제 상황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분간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섬세한 재정정책을 운용하면서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안팎 여건 및 시장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특히 외환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