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국정과제서 코인 실명계좌 확대 왜 빠졌나?"…업계 실망

— KDA, 루나 재발 막으려 코인마켓거래소 공동가이드라인 제정 착수
—“상장・공시기준 없는 상황…초기투자자 거대이익 위해 95%가 희생”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해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큰 기대를 했던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 전문 금융기관 육성’으로 실명계좌 발급 확대가 지난 5월 확정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누락되자 가상자산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최근 수년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돼온 코인거래소 독과점 해소와 시장 다양화・특화 등을 위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루나 사태 같은 긴급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현안에 강한 연대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9일 오전 11시 서울 구로구 이앤씨벤처드림타워 회의실에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제2의 루나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한 프로비트와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구, 비둘기), 빗크몬, 오아시스 등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이날 회의에는 참여했다. KDA는 앞으로 더 많은 참여 거래소들을 확보, 코인마켓거래소의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KDA는 이날 회의에서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와 박재경 한국폴리텍대학 정보보안학과 교수(한국컴퓨터정보학회 가상자산가치평가원장), 김태림 법무법인비전 변호사,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가이드 라인 제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폭 반영하게 된다.

KDA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법 제정에 앞서 코인마켓거래소들의 자율적 공동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자고 의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기초인 투자자 보호를 통해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는 한편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 궁극적으로 한국을 디지털자산의 지구촌 정거장으로 만들자고 야심차게 결의했다.

KDA는 우선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5개 원화거래소의 자율규제 공동대응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 특성에 맞도록 ▲가상자산 가치를 객관화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사후관리 ▲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종료 등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공동 가이드 라인은 ▲현재 각 거래소가 시행 중인 기준과 절차, 의견을 제출받은 후 ▲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기초안을 마련하고 ▲ 거래소 의견 수렴 및 초안 마련 ▲ 6월 중 전문가, 국회, 정부 당국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완성된다.

KDA는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국회의원)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거래소 자체의 자율규제 우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업계가 가급적 빨리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및 건전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시간이 걸려 민간 자율규제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마땅히 나서는 단체가 없다”며 “원화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 간 협력 여건도 미비해 한목소리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산업의 기초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빨리 코인마켓거래소 특성에 맞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넘어 건전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 침체는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에 의해 예견된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옥석 구분, 제도와 정책 등 시스템 정비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장기준, 공시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코인들에서 공히 초기 투자자들만 막대한 이익을 보고 95% 이상의 후속 투자자들은 반드시 투자금을 날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신뢰를 거듭 강조했다.

KDA는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가상자산사업자 벤처 지정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해 설립된 사업자단체다. 그간 가상자산거래소 정상화 방안, 20대 대선 아젠다로 장관급 전담부처 설립 방안 등 15회의 정책포럼에서도출된 대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당국 건의 및 협의 등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가상자산 비정부기구(NGO)’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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