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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일시 : 2022년 7월 11일

 

◇ 과장급 전보

▲관세청 대변인 이철훈 (李喆勛)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김현정 (金賢廷)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강연호 (姜鍊皓)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이광우 (李光雨)

▲관세청 감사담당관 이철재 (李澈宰)

▲관세청 감찰팀장 김창영 (金昌榮)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한창령 (韓彰伶)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김지현 (金知炫)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방대성 (房大聖)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성용욱 (成容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 김한진 (金漢珍)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조한진 (趙漢珍)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김원식 (金圓植)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양승혁 (梁昇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손성수 (孫聖銖)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이동현 (李東弦)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민희 (閔 憘)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이승필 (李承弼)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백형민 (白亨敏)

▲인천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김태영 (金兌泳)

▲인천세관 심사국장 정기섭 (鄭起燮)

▲인천세관 조사국장 김혁 (金 赫)

▲김포공항세관장 임현철 (任賢哲)

▲수원세관장 강병로 (姜秉輅)

▲안산세관장 정광춘 (鄭光春)

▲서울세관 심사2국장 백도선 (白道善)

▲서울세관 조사1국장 남성훈 (南星熏)

▲서울세관 조사2국장 이민근 (李旻根)

▲천안세관장 김동이 (金東二)

▲부산세관 감시국장 김현석 (金炫錫)

▲용당세관장 이현주 (李現周)

▲창원세관장 강성철 (康成喆)

▲울산세관장 심재현 (沈載昡)

▲목포세관장 염승열 (廉昇烈)

▲군산세관장 최천식 (崔天植)

▲중앙관세분석소장 양진철 (梁振哲)

▲관세청 김용익 (金容翊)

▲관세청 최영환 (崔榮桓)

▲관세청 황승호 (黃承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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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