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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무역제한조치 정당성 문제 다뤄

산업통상자원부-한국국제경제법학회 공동 주최, 서울대 국제대학원 후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3회 'WTO(세계무역기구)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한 통상법 관련 모의재판 대회로, 통상인력 육성 기반 조성과 통상법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적 무력 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 가상의 중립국이 취한 무역 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또 WTO 조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주제로 다뤄졌다.

 

국내 학부·대학원생 총 15개 팀의 49명이 예선에 참여했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4개 팀을 대상으로 구두 변론 경연대회를 진행해 최종 우승팀을 결정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MOOTsion : I'm Possible' 팀이 1위를 차지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위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I GATT YOU' 팀이었고, 공동 3위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Bona Fide' 팀과 'Top Gun' 팀이 각각 차지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통상 이슈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젊은 인재들의 통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통상 선도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상 유망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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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