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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네‧카‧토' 보험 중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 포함될까?…의견 팽팽

21일 보험사-금융위, 상품‧수수료‧규제방안 등 논의
보험 측 “설계사들의 생명줄” vs 빅테크 측 “소비자 편익”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이르면 내달 시행될 네이버‧카카오‧토스 온라인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을 포함할지를 두고 보험업계와 빅테크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빅테크의 자동차보험 플랫폼 중개는 설계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빅테크 측은 ‘소비자 편익’에서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각 이해관계자를 만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범운영에 앞서 손해보험사와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에서 제공할 상품과 수수료 등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금융위는 이날 손보사와 만남을 시작으로 다음 주 생병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온라인 판매 중개 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비교‧추천 서비스 포함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국감 이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와 보험대리점협회는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가 영업 활동을 시작할 때 마중물로 작용한다”며 “이는 설계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빅테크 측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자동차보험 온라인 중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빅테크 측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허용은 소비자 편익 증대에 있다”며 “상품구조가 단순해 플랫폼을 통한 가입이 어렵지 않고 1년 마다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특성 상 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종신보험이나 위험성이 큰 달러보험 등이 이미 취급 품목에 빠진 만큼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서비스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생명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들과 순차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이달 중순부터 약 1개월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이르면 오는 11월 말 제도화할 예정이었지만,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로 일정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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