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도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도에 한국이 참여해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공급망 재편은 한국이 취약한 장비·소재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시장을 확보할 기회라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공개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에서 이러한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기회와 위협요인이 있는지 분석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반도체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견제하고 있고, 동시에 우방국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완성품을 주로 대만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시스템반도체의 대만 수입비중이 43.5%, 메모리반도체의 중국 수입비중이 76.1%로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보고서는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공장 생산물량 확대가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장비는 미국(26.9%), 네덜란드(26.3%), 일본(24.3%)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국가별 비중이 고르게 분포돼 있어 공급망 리스크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품목별로 보면 일부 첨단장비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EUV 리소그래피(노광) 장비를 네덜란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온주입기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84%에 달한다. 반도체소재는 일본(40.1%)과 중국(17.1%)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의 반도체소재 수입구조도 일본(45.7%)과 중국(15.8%)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주요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미세공정 기술경쟁력 ▲수출경쟁력 ▲자국 내 생산능력 3개 기준으로 분석했다. 미세공정 기술경쟁력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3nm 노드의 반도체 양산에 성공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만의 TSMC도 뒤이어 3nm 기술 확보에 성공했고, 수율도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반도체 제조공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수출경쟁력은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주요국 중 2위를 기록하며 대만과 함께 선두권을 차지했다.
자국 내 생산능력은 대만이 1위(24.2%), 우리나라가 2위(19.9%)를 차지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시설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 위치해 있어 실질적인 국내 생산량은 대만에 비해 적게 집계됐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세공정 기술경쟁력, 수출경쟁력, 생산능력 등 대부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장비·소재의 높은 대외의존도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반도체 핵심소재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후 국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수입금액 1만 달러 이상인 반도체장비 품목(HS10단위 기준) 중 37.5%가 특정국 수입의존도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만(12.1%), 미국(0.0%), 중국(0.0%), 일본(0.0%) 등 주요국에 비해 많은 품목이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소재 중에서도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의 비중은 한국이 18.2%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만(16.7%), 미국(7.8%), 중국(0.0%), 일본(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공급망 재편은 한국이 취약한 장비·소재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시장을 확보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반도체장비와 소재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중국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도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했고(2018년 30.1% → 2021년 11.0%),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우리기업이 미국 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은 텍사스주에 11개 반도체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SK하이닉스도 내년 중 반도체 패키징 공장의 미국 내 건설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위협 요인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3%와 수입의 2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며,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중국은 시스템(32.5%), 메모리(43.6%), 장비(54.6%), 소재(44.7%) 등 반도체 관련 품목 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입을 제한하는 등 보복성 경제제재에 나설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대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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