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물가 목표치인 2%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금리를 낮출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만나 "'금리를 너무 미시적으로 조정하려 하지 말라' 등의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완전 오보다. 정부가 예대금리차 축소를 지도·부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물가가 2개월 연속 4%로 진입한 가운데, 이 총재는 물가 목표치인 2%를 말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올해 연말 정도에 3% 수준이 될 걸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 국제유가와 미국의 통화정책을 봐야 해서 2%를 얘기하기 전에, 12월까지 3%로 내려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있다"며 "하반기에 3%로 떨어지는 걸 보고 얘기해야 하기에 2%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율을 금방 낮춘다는 것도 불확실성이 많다. 미국도 국제금리를 반영한 이자율을 보면 얼마 전까지 금리를 낮출 것처럼 예상하니 경고를 좀 준 것"이라며 "하반기 물가가 3%로 갈지는 불확실하고, (물가를) 낮추려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낮출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가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상반기 물가는 2분기에 들어가면 3%대 가능성은 많을 것으로 보는데, 12월까지 봐야 한다. 그것부터 확인하자는 게 금융통화위원회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빨리 회복되면 성장률이 좋아질 수 있다"며 "반도체를 빼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얘기했다. 반도체 경기와 하반기 물가, 성장패스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2월까지 물가 3% 예상이 힘들다는 얘기인지'를 묻는 질문에 "3.9%에서 3.0%로 가는 게 4.9%에서 4.0%로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 입장을 견지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 총재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비공개)에서 '금리를 너무 미시적으로 조정하려 하지 말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해 한은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한 바 있는데, 이를 확인시킨 것이다.
이 총재는 "우리처럼 변동금리부가 많아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금리차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레고랜드 사태 다음에 더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 정부가 그 마진을 줄이도록 지도 혹은 부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통 분담의 차원도 있고 과점의 요소도 있다. 레고랜드 이후 많이 올라간 것을 정상화할 수 있고, 금감원이 말하는 것이 통화 정책 효과를 반감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 예대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 고통을 덜 받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수익이 높은 상황이니 정부 정책에 동감해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줄여주는 게 좋고 당연히 (당국이) 역할을 하면서 가는 거다. (예대금리의)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게 막는 거다. 이뿐만 아니라 변동금리채권을 고정금리로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하고 다 복합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뱅크런 사태와 관련 "많은 중앙은행이 디지털경제 상황에서 규제나 예금보호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이 많다"면서 SNS와 함께 디지털뱅킹이 워낙 발달해 가짜뉴스로 인해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파월 의장과 만난 이 총재는 "파월도 SVB 사태에서 가장 놀란 게 스피드라고 한다. 돈 빠지는 게 엄청나다고 한다.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니 과반이 이런 얘기다"면서 "우리도 미국과 유사한 사태시 사람들이 돈을 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 있다. 다행히 이번 악성루머로 인한 뱅크런은 빨리 대응했기에 아직까진 적었다"고 말했다.
예금보호 한도와 지급 속도, 가짜뉴스 모니터링 및 규제와 관련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는 "가짜뉴스가 나오면 결제수요가 갑자기 커진다. 결제망에 있는 채권자산의 한도를 늘려야 하냐 같은 고민도 있다. 예전 같으면 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예금을 돌려줄 때 며칠 사이 돌려줘도 문제가 없다. (지금은) 사람들이 2~3시간이면 다 (돈을) 뺄 거다. 한도뿐 아니라 얼마나 돈을 빨리 지급하는지 등 이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짜뉴스를 어떻게 모니터링해 소셜미디어에 안 퍼지게 하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도 AI를 만들어 가짜뉴스인지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어제와 같은 가짜뉴스가 나오면 일벌백계하고 금융시장의 교란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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