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8.1℃구름많음
  • 강릉 9.1℃맑음
  • 서울 7.2℃구름많음
  • 대전 9.0℃구름많음
  • 대구 11.2℃구름많음
  • 울산 10.7℃맑음
  • 광주 9.9℃구름많음
  • 부산 10.4℃흐림
  • 고창 5.9℃구름많음
  • 제주 10.4℃맑음
  • 강화 4.5℃구름많음
  • 보은 7.3℃구름많음
  • 금산 9.1℃맑음
  • 강진군 11.6℃맑음
  • 경주시 12.1℃맑음
  • 거제 9.5℃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03.08 (일)


3년간 정부기관 사칭 등 금융사기 피해액 2천8백억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 3년간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천8백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금융사기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내세운 금융사기 범죄는 총 5만8천43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2014년 2만7천555건이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최근 3년간 총 2천829억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012년 503억원, 2013년 896억, 2014년 1천492억으로 급증했다.

사칭기관별로 보면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이 절반을 넘는 3만1천건에 달했고, 관련 피해액은 1천71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이어 금융회사 사칭 1만7천930건(피해액 570억원), 우체국·전화국 사칭 4천898건(317억원), 금감원·금융위원회 사칭 3천355건(201억원)의 순이었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은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청과 공조해 차별화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