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3.6℃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증권

박성중 의원 "네이버증권 가상자산 속보서비스, 조작세력 놀이판"

"뉴스 요약 제공업체와 계약해 타 언론사 뉴스 편취…어물쩍 중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네이버가 지난달 오픈해 현재 모바일 앱에서 시행 중인 '네이버증권 가상자산 실시간 속보 서비스'가 코인 조작 세력들의 놀이판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16일 페이스북 글에서 "'네이버증권 가상자산 실시간 속보 서비스'가 잡코인도 메인 코인으로 둔갑할 수 있는 조작 허점이 있는데 네이버가 이를 알고도 수개월간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네이버가 뉴스 요약 제공업체(CoinNess)와 계약을 맺고 다른 언론사 허락도 받지 않은 뉴스를 편취하는 서비스를 버젓이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처 없는 기사를 통해 시세조종을 해도 방지할 자체 검증 능력도 의심스러운, 공신력 없는 업체에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며 "언론사들 지적에 네이버는 기사를 암시하는 '실시간 속보'에서 '실시간 현황'으로 교묘히 명칭을 변경했지만 현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이 서비스는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불분명한 기업 공지사항, 출처를 모르는 뉴스 요약 등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를 세네줄로 요약한 형태로 매체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뢰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상 네이버로 유통되는 뉴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규율해야 하지만, 이 모든 합의와 불법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로지 자사 이득을 위해 시장 지배력을 갖고 독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가 터지고 언론 취재가 거세지자 어물쩍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데, 공신력 없는 서비스로 인해 특정 코인의 시세 조종 개입 위험이 상존하고, 조작 세력들의 놀이판을 깔아준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표명도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면 그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네이버는 불법성 짙은 서비스를 아무 거리낌 없이 내민 경위를 밝히고, 이용자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하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