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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산업연구원 보직 임명

◇일시 : 2023년 6월 9일자

 

◇ 보직 임명

▲ 산업정책연구본부장 최현경 ▲ 산업통상연구본부장 김동수 ▲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 김천곤 ▲ 산업통상연구본부 통상정책실장 김수동 ▲ 산업통상연구본부 해외산업실장 임소영 ▲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장 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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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3년 2분기 재정동향 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 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 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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