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 하에 '2023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다.

올해로 열세번째이며 주제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이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국세청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편의, 민생지원, 공정세정 등 각 분야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탈세 유형도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왔으나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세체계의 혼란과 탈세의 만연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제도와 기술을 정비함으로써 신종 탈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신중히 운영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과세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으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과세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는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 및 김석환 강원대 교수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패소 현황을 분석하고 ▲패소 시  제도개선 연계 ▲사실판단 빈발쟁점의 경우 사전검증 강화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에 대해선 반복패소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김범준, 김석환 교수는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해 ▲명확한 과세논리 수립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협력 의무 부여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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