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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대구국세청 “활력 잃은 TK, 첨단산업으로 혁신, 반전 모색”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원자력수소, 바이오, SMR, UAM, ABB 등 적극 육성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첨단산업 위주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경상도 지역 산단에 들어설 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세제 및 세정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 성장동력과 세수기반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울진군에 원자력수소를, 안동시에 바이오생명 분야 산업을, 경주시에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를 각각 조속히 유치하는 한편 대구에 무인운송기(UAM)·로봇·헬스케어 등을 뿌리내리고 경북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메타버스 등 첨단 산업을 심는다는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6일 정부대구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 국정감사에서 “신규 국가산단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책자를 제작·배포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종건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구국세청 관할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은 국토의 19.8%에 이르며, 납세인원은 2022년말 현재 148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GDP의 8.4% 수준, 점유율은 매년 하향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이 지난 한해동안 징수한 세수는 12.2조원으로 국세청 세수의 3.2%에 그쳤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세수 실적은 6조7795억원으로 전년동기(9조1774억원)보다 무려 2조3979억원(26.1%)이나 줄었다. 대구국세청은 태풍 피해 등이 유독 심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윤 청장은 “대구는 자동차부품에 주력하면서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등 이른 바 ABB산업을 포함해 무인자동차(UAM)·반도체·로봇·헬스케어 등 5대 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산업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세원을 크게 늘려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북 지역에서는 국가산단(바이오·SMR·원자력수소)과 철강·이차전지 등의 산업을 이끌어갈 후보지역과 업무협약을 추진, 성장동력을 크게 키워나갈 것이기 때문에 세수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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