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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속 재입법, 국회에 간곡 요청"

10월 고용지표엔 "양호한 흐름…청년 일자리엔 적극대응 필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지난달 15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10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10월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청년층도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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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