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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800명 선정...상품권 5만원 교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 거제시가 2023년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고 상품권 전달 행사를 가졌다.

 

9일 경남 거제시는 전날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자긍심 고취 및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 5월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수혜를 받도록 지난해 보다 400명이 늘어난 800명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지난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세외수입포함)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2만4841명을 대상으로 전국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뽑았다.

선정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선정된 800명의 성실납세자에게는 시장의 서한문과 함께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우편 또는 직접교부 방식에 의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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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