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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기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행사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공모에 참여한 79곳 지자체 중 북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한계는 없습니다’ 사례를 공모, 장려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납세자보호관 공모 사례는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지방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과태료, 부담금 등 민원인이 지방세로 혼동하는 민원 분야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복합적인 세무행정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등 편익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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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