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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첫 입찰 공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달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설계용역 사업을 16일자로 첫 입찰 공고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하남교산지구 S-4블록 공동주택 설계 용역(설계비 40억원) 사업은 신도시 하남교산지구(4만1천153㎡)에 공사비 2천653억원을 들여 1천34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오는 6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조달청은 이달 중 공사 3건, 설계공모 13건 등을 발주하는 등 LH 발주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약 200여건의 공사ㆍ설계ㆍ계약을 집행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이 LH가 계약요청을 하는 즉시 신속한 입찰 공고가 이뤄지도록 LH 발주부서와 실시간 협업 중"이라며 "안전한 공공주택 품질과 조달 과정의 공정성에 역점을 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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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