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의 단계적 성장 및 핵심 3대 기술 투자확대를 통해 10년 내 양질의 일자리를 약 300만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상정했다.
2035년까지 지난해 4만개 수준인 벤처기업을 5만개 이상 늘리고, 2021년 기준 32.7%인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도 OECD 평균 수준(5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022년 506만개인 250인 이상 기업 일자리 수를 연평균 4% 이상씩 늘려 2035년까지 800만개 이상으로 만든다.
전체 서비스업에서 ICT·전문·과학·기술 부문 비중을 2021년 15.3%에서 2035년 20.0% 이상을 달성한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2023년 6위에서 2035년 세계 3위권 안에 들어가겠다는 기대다.
기업이 중소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확장하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하반기에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민간 벤처캐피털 펀드(VC펀드)를 대형화·전문화하고, CVC 투자비중 확대하여 대·중소 M&A를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점감구조 마련, 재정사업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쉽게 말해 중견기업이 되어도 중소기업 혜택을 주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기업규모 별 지원체계 개편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방안은 올 하반기 마련하고, 재정‧금융 지원 부문은 내년에 마련한다.
지역 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을 지원하고, 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하반기 중 중견·대 기업규모 별 적용되는 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공청회 과정을 통해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줄여주기 위함인데 박근혜 정부 줄푸세의 재현이다.
기업 부담,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 시급한 규제는 하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이 아니라 GDP 규모에 따라 바꾼다. 준 재벌에 규제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다. 삼성생명 등 금융사를 보유한 재벌에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주재는 경제부총리, 민간위원장이 한다.
하반기 내 데이터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을 제도화한다.
올해부터 모빌리티MaaS(통합교통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7년까지 고도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하반기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에 대한 법제정 및 체계를 구축하고, 18.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AI-반도체 관련해선 세금감면 수준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년부터 3년간 5조원 규모의 세금 지원을 하며, 용인‧평택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에서는 하반기 내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과 민관합동 규제 로드맵을 마련한다. 내년에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한다.
양자 물리 분야에선 내년도 R&D예산을 1700억원으로 편성해 단기상용화에 나선다. 내년 전략적 R&D 추진, 인력 양성·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양자 플랫폼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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