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현행 주택도시기금 제도가 최근의 주택관련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
27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주관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앙정부 위주의 일률적 주택도시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이 중앙공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별 활성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공사의 지원 방식을 보조금 지원이 아닌 자본금 출자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먼저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를 화두로 던졌다.
이 연구원은 동일한 주택도시기금임에도 LH공사는 자본금 형태로 받고 있는 반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공기업인 LH가 광역 단위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담당하고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공공주택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또한 중앙공기업인 LH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주거 현황에 대한 지역별 수요와 필요가 다양한데 면적, 임대료, 입주자 선정의 획일적 기준과 중앙공기업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정책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다양한 주거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지자체 중심의 주거정책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지방공사 출자를 허용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주택기금 설립,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 신설 등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GH 도시주택연구소 송두한 소장은 ‘지방공사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역할 강화 방안’에 집중했다.
송 소장 역시 주거 양극화 심화, 도시 소멸 가속화 등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사업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LH는 자본금 출자형태를 통해 실제 자본금 상승효과가 있으나, 지방공사는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회계상 자본금 상승효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LH와 동일하게 지방공사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출자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방공사를 상대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자본금 출자형태로 전환하면 지방공사가 자본 증가액의 3.5배까지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으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사업에 한해 부채비율 350% 한도 내에서 자금조달도 가능하다고 송 소장은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 김선주 경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토론자들이 앞서 전개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심복기 신구대학교 건축과 교수는 “인구 감소와 가족구성원 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분권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허훈 백석예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도시기금과 지역별 공사가 가지고 있는 서민의 주거안정성 확보와 주거격차 해소에 대한 보다 자율적이고 서과지향적인 기금운영에 대한 자율서과 책임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민간영역 전문성을 활용해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 과장은 “22대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 지방공사의 역할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세형 IH 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설치 취지에 맞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영한 기금운영 방향에 개선과 함께 지역이 주도해 필요한 특화 사업에 집중‧활용 할 수 있는 기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민 SH 도시연구원 부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이 지방의 상이한 주택 시장과 가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제자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어 “기금의 지방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 중심의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논의가 최근 활발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정부 주도의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지방 참여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지방공공기관의 부채관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정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와 정부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2007년 주택법 개정으로 LH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을 수 있게 돼 부채감축 측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동일하게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H, SH, IH 같은 지방 공기업들은 지원금 형태로만 지원받고 있다. 회계상 부채비율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적정부채비율을 관리한 이후 3기 신도시와 정부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업초기에 대규모 자금투입이 필요한데 채권발행한도를 제한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라고 전했다.
김 GH사장은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출자받을 수 있어 부채감축 측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동일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GH, SH, IH같은 지방주택도시공사들은 지원금 형태로만 지원을 받아 회계상 부채비율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본 토론회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서 기능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전했다. 한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현행 주택도시기금은 역대 정부별 특성이 반영돼 중앙주도 위주로 시행돼 왔다.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주택정책 분권화 차원에서의 제대고선이 필요하다”며 이날 토론회 취지에 공감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및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가 아닌 정부 주도로 진행돼 관련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방식의 중앙주도 주택사업으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성장, 저출생, 지방소멸 등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도시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은 그간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됐다. 237조원에 달하는 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 대상이 국가공기업에 국한되어 정책수혜범위가 한정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운용 방식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재원 사용과 개발 권한 등에서 주택정책 중심에 서는 것이 지방자치 철학에도 부합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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