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35.4% 증가하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최초 실태조사를 시작한 2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천695억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천205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전체 채무보증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천428억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천636억원)보다 68.0%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 내 채무보증(에코프로) 또는 기존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신세계)으로 발생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천267억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 감소했다. 남은 채무보증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TRS 거래에서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천185억원으로, 지난해(3조3천725억원)보다 16.4%가량 감소했다.

신규 계약 금액이 328억원 발생했지만, 5천868억원 상당이 계약 종료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가 줄었다. TRS 거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2022년(5조601억 원)과 비교하면 44.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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