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언급하며, 이중에서도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 연금, 노동, 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 의료 개혁의 주요 추진 목표인 비급여 제도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책 등이 대상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서비스다.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해 보험금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재 이 서비스에 참여한 의료기관 참여율은 54.7%에 머물러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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