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관련 조사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벌어진 날선 공방이 11일 진행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문서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문서검증을 안하려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재벌 비호당이냐”며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06년 신세계그룹의 차명계좌 관련 문서검증을 신청했으나 새누리당 간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왜 문서검증을 못하나. 심각한 상황이고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해서는 2006년에 현금화됐다는 것까지 밝혀졌는데 왜 문서검증을 못하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문서검증을 요청했으나, 강석훈 간사가 이를 거부했다”라며 “새누리당은 재벌비호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서검증은 여야간사가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당이 안하면 재벌을 비호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은 “박영선 의원이 말하는 것에 왜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세청 관계자가 관련 문서에는 개별 납세정보가 들어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해 그런 것이냐고 답한 것 밖에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이 부분(신세계그룹 문서검증)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료제출이 우선이냐, 세무조사가 우선이냐, 개별 과세정보가 우선이냐 문제를 떠나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 한다”며 “이것을 안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비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신세계그룹 조사 자료 외에도 다양한 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제출 거부를 성토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국감 중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를 받았는데, 몇몇 의원들의 요구 자료는 제출했다고 표시되어 있고, 일부는 제출 못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제출했다는 자료에 대해 의원들이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감을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국감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자료에 대해서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고, 제출했다고까지 허의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 문서검증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도 “서울청에 세무조사 관련 서류·장부 일시보관 건수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며 “어제 국세청에서는 줬는데 그렇다면 국세청장이 위증을 했던지 서울청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국정감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자료요청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치열해지자 결국 희수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며 4시 30분경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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