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1.1℃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0.0℃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1℃
  • 맑음광주 2.7℃
  • 흐림부산 8.0℃
  • 맑음고창 0.5℃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보험

보험 만기환급금 미지급, 7,390억원 달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만기도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 미지급현황이 건수로는 162,811건에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보험사들은 만기도래 직전에 만기환급 안내통지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라, 수년 또는 몇십년간의 보험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된 가입자들은 제대로 통지 못 받아 신청을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만기도래 보험 환급금 미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 6월말 현재 미지급 된 보험상품 만기환급 미지급금이 총 162,811건에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생명보험사의 미지급은 총 113,326건에 금액으로 5,610억원에 달하며, 삼성생명이 1,484억원을 미지급하고 있어 가장 많은 미지급금을 나타내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총 미지급 건은 49,485건에 1,7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화재가 16,331건에 금액으로 644억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만기도래 보험상품의 환급금은 가입자가 청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7일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고,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만기도래 1개월전에 안내문을 가입자에게 발송한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상품에 따라 수년에서 10년, 20년되는 상품들도 많고, 그 보험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주소지가 변경된 가입자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지는 안내문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안내문을 못받은 가입자들은 환급신청을 할 수 없어 미지급상태로 남게된다.

김태환 의원은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 이전한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통지방법을 개선해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인 만기환급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