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체크카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조치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며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신용카드보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까지 준 체크카드가 마이너스 대출과 연결됐다"며 "마이너스 체크카드 대출은 급전성격을 띠는 카드대출 속성상 일반 가계대출에 부실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보험권 주택대출이 최근 5년새 67%나 늘었다"면서 "은행권 이외 다른 업권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7월말까지 안심대출 중도상환의 43.5%(365억원), 연체의 42.4%(13억원)가 소득하위 20%에서 발생했다"면서 "금융위는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현재 전월세 보증권 457조원에 가계부채 1천360조원을 더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1천817조원"이라면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금리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LTV·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비히기 위해 LTV·DTI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현재 경제 구조나 분포된 상황, 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당장은 위기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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